1.  시대적 상황.



B. 1945년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해방이 되자 바로 분단이 되었다.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일본이 항복하자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조선 내에 있는 일본군에 항복을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걸렸고, 소련군은 미국이 오래 전부터 부탁한대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이미 조선에 발을 디뎌놓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기에 미국은 조선의 절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38선을 나누기 시작했고,[각주:1] 결국 북쪽엔 소련이, 남쪽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신탁통치에 관해 미국은 조선이 독립하여 자치정부를 이끌려면 40-50년 정도는 선진국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각주:2] 즉, 조선에 대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신탁통치를 실시한 뒤에 조선 사람들에 의한 자치정부를 세우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조선에서 소련의 지배를 막는 일이며,[각주:3] 조선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말한다.[각주:4]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소련이 모르고 있지 않았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꼭 실시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면서 나아가 강대국들이 꼭 개입해야 한다면, 조선 사람들이 먼저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하고 그를 4대국이 후원하는 것으로 그치자고 했다. 이게 바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즉, 소련이 제안했던 것은 신탁통치(trusteeship)가 아니라 후원 또는 후견(tutelage) 제도로서, 조선 사람들의 자주적 정부 수립을 원조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 핍박받던 조선의 민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쌀을 골고루 입에 넣을 수 있는 평화(平和)였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주의이며, 소련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소련은 강대국의 개입을 꺼려했고(가만히 두면 자신들의 이념으로 넘어 올 것이라 예상함), 미국은 4개국의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당시 중국도 사회주의정권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정부 성향이 될 것이라 생각함).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기하고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조선의 독립을 미루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던 조선에 친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소련이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조선의 독립을 앞당겨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각주:5] 어찌되었던 미국과 소련간의 대화는 불발되었고, 한반도문제를 유엔(the United Nations)에 넘어가게 되었다.

  당시 세계정세는 2차 대전 이후 모든 강대국들이 침체하게 되었고 그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미국이 세계정세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멸망을 주장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 능력에서 미국의 몇 안 되는 경쟁자였던 소련이었다. 소련은 그리스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어 있던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으로 하여금 그리스 공산주의자를 지원하여 권력을 장악하도록 시도하는 등 공산주의 확장을 꾀하였다. 그리스 뿐 아니라 터키에도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영국은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두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나서서 소련의 침투를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1947년 3월 발표된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이다. 소련의 세력 확장에 맞서 자유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각주:6] 중동 지역의 관문이랄 수 있는 두 나라가 공산화되면 중동 지역에서 서구 세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중동의 석유 자원도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트루먼 독트린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 3개월 뒤에 발표된 마샬 계획(Marshall Plan)이다. 즉, 공산주의 팽창으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처방으로,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 경제를 복구하고 나아가 경제 혼란을 틈타 공산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유럽에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각주:7] 이로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의 영향아래 있었던 유엔으로 넘어갔고, 1948년 5월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강행되고[각주:8] 이를 바탕으로 1948년 8월 남쪽에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1948년 9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섬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체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남쪽의 상황은 정치적 계파에 따라 이념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反封建)적 잔재모순과 미국소련의 분단구조 속에서 제 2의 해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각주:9] 이런 정치적 계파들의 미국에 대한 대처가 미국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었고, 미국은 이승만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상처가 있는 기독교계[각주:10]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승만은 반공(反共)이라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정부수립을 하게 되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정치 인사들을 처단했다.[각주:11]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유럽평화대학의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는 ‘한국전쟁(The Korean War)’이란 이름도 전쟁의 성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서의 전쟁(War in Korea)’이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각주:12] 이처럼 한국전쟁은 일방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단순한 북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닌 이념에 의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38선을 두고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 이전에 남북 사이의 이념 갈등과 투쟁 과정에서 약 10 여만명이나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 6월 25일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한쪽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각주:13] 그러나 이 전쟁에 관해 한 가지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승리자도 없는, 그저 한반도의 민중(民衆)들만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 민중들은 이념에 대한 직접적 부정인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형제라는 인식은 점점 더 옅어져만 갔다. 이승만 정권은 이런 민중들의 아픔을 이용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오직 경찰력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정권이 영원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결국 항의하는 학생들이 주축으로 일어난 1960년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이승만은 하야했고 이기붕 일가는 동반자살 하였다.[각주:14]

  시대적 아픔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진정 민주화가 되길 바랐지만, 결국 1961년 5월 16일 다시금 박정희가 이끄는 쿠데타(coup d’État)로 인해 민주(民主)의 길은 멀어졌다.

  이처럼 1945년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의 시대적 상황은 겉으로는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몇몇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그 고통을 한반도공동체가 고스란히 받고 분열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분단의 순간도 미국과 소련의 이익분배의 과정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도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기득권 사수의 과정이었으며, 요한 갈퉁이 주장한 바와 같은 ‘한국에서의 전쟁(War in Korea)’ 또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과정의 연속이자,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권의 명분을 가지기 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시 이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적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반도의 사회적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교단분열과정을 겪었다.[각주:15]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한반도공동체의 분열과 기득권 사수는 결국 한반도공동체의 민(民)의 주(主)의식에 의해 멈춰지긴 했지만, 그 기득권의 빈자리가 다시금 군부(軍部)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또 다른 독재(獨裁)가 시작되었다.[각주:16]



 



to be continued..




해당 글은 Theological Thinking 3.0에도 함께 연재되고 있습니다.^^






  1. 1945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의 자정 무렵. 국무 전쟁 해국 3부 조정위원회의 존 맥클로이는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이라는 두 젊 대령에게 옆방에 가서 조선을 분할할 지점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들은 그저 지도를 펴고 수도 서울을 미군의 점령지로 포함시키자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생각에 지도상의 38도선을 선택했을 뿐이었다(양호민,『방일영문화재단 한국현대사강좌 1: 38선에서 휴전선으로』(서울: 생각의나무, 2004), pp. 41-51. 참조.). [본문으로]
  2.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서울: 한길사, 1980), p. 67. [본문으로]
  3. 안진,『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파주: 한울, 2005), p. 64 ; [본문으로]
  4. Bruce Cumings,『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김동노 외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p. 264. [본문으로]
  5.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만나 미,영,소 3국의 외상(Byrnes, Bevin, Molotov)들은 한국문제에 대한 정책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상하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의 중국을 포함한 4국의 구상을 검토해보면, 미국은 자신이 기계적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엔이 주관하는 신탁통치안을 입안하여 친미적 정부의 수립을 모색하였고, 소련도 역시 당시 한국현실에 비추어 친소적 공산주의적 정부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독립안을 원했다고 추측된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중경임시정부의 역할을 기대해서인지 즉시독립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영국은 한국의 독립이 자국의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 식민지상태의 존속을 원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중국은 내전중인데다 삼상회의 당사자도 아니었기에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영국 또한 직접점령자가 아니었기에 한국문제에 관한 한 제 3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다른 의제도 대부분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한국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소련만이 협상 당사자였으므로 정책결정은 미국과 소련 양국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해방전후사의 인식 3권』(서울: 한길사, 1988), p. 224.) [본문으로]
  6. 김일영,『방일영문화재단 한국현대사강좌 4: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 강의』(서울: 생각의나무, 2004), p. 55. [본문으로]
  7.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p. 104. [본문으로]
  8. Bruce Cumings,『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pp. 297-298. 참조. [본문으로]
  9. 여운형 계(인민당), 박헌영 계(공산당), 백남운 계(신민당), 김구 계(한독당) [본문으로]
  10. 정성한,『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서울: 그리심, 2003), pp. 55-96. 참조. [본문으로]
  11. 안진,『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pp. 89-91. 참조. [본문으로]
  12. 2005년 10월 1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을 비롯한 5개 학술단체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학술토론회에서 이재봉(원광대학교 정치 외교학)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발췌. [본문으로]
  13. 남쪽 안에서 일어난 이념 갈등은 빼더라도, 1949년부터 38선 일대에서 남북의 군대가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적지 않았다. 남침도 있었고 북침도 있었다(Bruce Cumings,『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pp. 346-356; 364-365. 참조.). [본문으로]
  14. 김용직 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 249-252. 참조. [본문으로]
  15.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하』pp. 624-642. 참조. [본문으로]
  16. 강정구,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역사비평』38(1997): 215; 강만길,『21세기사의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pp. 55-58; Bruce Cumings,『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p. 5 [본문으로]
Posted by 숑숑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