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정치2013.08.31 10:43




온라인에서 보는 이석기관련 내용 중 대부분은 '난 원래 이석기 안좋아하는데'로 시작합니다. 이석기 관련하여서는 이석기 자체가 어떤인간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그를 지지하네 마네'라는 멘트는 사건 본질을 흐리는게만 하니깐 말이죠; 


물론 그의 말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발언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릴적 아이들이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지껄이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있지만, 현실성없는 말들을 현실로 끌어들여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은 무언가 사건의 본질과 다른 연유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몇가지 이 대대적으로 떠드는 사건에 대한 중요점이 생깁니다. 첫번째는 '국가내란죄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며, 두번째는 '국정원이 이를 요란스럽게 떠든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국가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토참절', '국헌문란', '폭동' 등의 단어에 대한 헌법적 해석도 이해를 해야겠지요.

쉽게 말하자면, 국토참절은 대한민국 영토 중 일부에 대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거나 점거한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은 헌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폭동'의 경우는 여러사람들이 결합하여 일으킨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질서가 위협받는 수준을 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국가내란이 있기 위해서는 위의 국토참절, 국헌문란, 폭동 등이 이루어지거나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석기가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재미난걸 생각해봅시다. 저기 있는 국가내란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그리고 폭동을 이해해야되는데, 폭동을 제외한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이석기에게 국가내란이란 것으로 요란하게 떠들며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 제가 위에 중요한 점을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내란죄'란 건 설명을 했고, 두번째 '국정원이 이를 요란스럽게 떠든 시기'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정국이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곤경에 빠진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 현실의 대한민국 과연 헌법이 말한 민주공화국이 맞는지요?

Posted by 숑숑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