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정치2013.01.24 09:39



사형제에 관한 찬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정의나 뭐 그런건 안적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미국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게 있습니다.
한창 뉴욕의 범죄율과 지하철 범죄가 높을때 범죄자체 강력한 제재 의지보다,
사소한 환경(깨진유리창)을 정리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하철 범죄에 대해 범죄 자체 규제보다, 
지하철의 조명을 높이고 낙서를 지우고 나니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는..
물론 뉴욕의 범죄율이 낮아진게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력한 제재장치(사형)보다, 
그러한 범죄를 사전에 저지르지 않게 하는 환경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형제 찬성을 해봐야 '나쁜놈 그냥 죽여버려'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나쁜 짓 많이 하면 저렇게 된다는 '구분짓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대형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어린 아이들부터 돈많고 적고를 떠나게 해주는 것.
공평하게 먹고,
공평하게 배우며,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고,
과정을 공평하게 한다면.
그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재장치를 두는 것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기득권과 권력이 국민을 마음껏 규제할 수 있도록하는 '허울'이란 점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형의 찬반'보다, 
'어떻게 공정하게, 시대적 희생자로 탈락되지 않게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요?



적고 보니, 누가 참 그립습니다.

Posted by 숑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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